2014년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신명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민선5기 마지막 정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먼저 제 14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2014 본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네번째 맞는 본예산 심의는 다른 예산심의 때와 다르게 “왜 예산이 줄었나”를 가장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김포시 전체 예산은 2013년 대비 38.3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가 전년대비 117억원 증가하고, 경상비 항목도 2013년 대비 11.58% 증가했습니다. 도시철도 사업비 20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예산 편성 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5% 씩 감액하고, 급양비, 여비 등 기본 경비에 있어서도 7%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축소나 시와 교육청에서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세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미편성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소통의 부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2014년도 각 부서의 행사 및 사업, 민간이전 사업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불필요하고 과했다면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의 경우 통으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맞추려면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하나 규모를 줄일 경우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은 부서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꼭 해야 할 사업과 축소하거나 미뤄도 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다보니, 각 부서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걱정뿐입니다.

각종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만 들이고 제대로 된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괄 삭감, 일괄 책정도 문제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경우 일괄 1,300만원씩 줄이다 보니 어떤 곳은 강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프로그램을 폐강해야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에 맞게 강사료를 책정했어야 했으나 일괄 일정금액을 삭감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의 경우도 일괄 2,000만원씩 책정하다보니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구래동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뿐 이어서 개보수비가 필요치 않으나 일괄 책정으로 2,000만원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중봉도서관과 양곡도서관의 경우 해마다 해오던 독서퀴즈왕, 독서감상문, 인문학 강좌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비 ,6000여만원이 전액 삭감되다보니 도서관에서의 문화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책만 대여해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추경에 꼭 예산을 요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연 내년도 김포시 추경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축소, 폐지, 통합할 사업들을 정리해 예산 부서와 협의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는 앞으로 경상경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은 더 많아 지기 때문에 가용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알차게 쓰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부서장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부서간에는 늘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 모두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과연 여성친화도시일까?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 모델로 주거 공간,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 도시의 모든 면이 여성의 입장 즉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이 없는 도시구조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말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따르면 ▲모든 공공시설에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우레탄 등의 포장재로 보도설치 ▲공공화장실 페어런트룸(수유실 기저귀 갈이대) 설치 ▲안전한 퇴근길 네트워크 구성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각지대 CCTV 가로등 보안등 설치 ▲성폭력 예방 심야버스 운행 등 범죄예방 분석 ▲여성고용 기업 유치 ▲여성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교통(저상버스· 쉘트· 튜브형 정류장· 경전철 ·노면전철, 스크린 도어, 횡단보도 등)이 구축된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는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건설되고 있을까요 

한강신도시에 나가 직접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김포한강신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교통, 공원 등 10개 부문 56개 평가지표 중 반영예정이 17개, 미반영된 것이 13개, 반영된 것은 26개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모니터링 결과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의 턱은 여전히 높았고, 자전거전용도라고는 하지만 자전거만 다닐 수 없는 구조 등 반영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에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발에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우레탄 소재의 보행로는 한곳도 없습니다. 또한 보행로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점자블럭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수유실 및 기저귀 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공공화장실은 변기가 설치된 위치에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눈높이에 창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신도시 전체적인 색감도 녹지가 많이 형성되지 않아 회색빛 도시 분위기며, 밤거리와 버스정류장의 경우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밝지 않아 도시 전체가 대체로 어둡고 여성들이 걸어 다니기에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여성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여성고용 기업 유치 등의 계획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내 지어질 장기도서관, 아트빌리지, 통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될 에코센터 등 공공건물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내 지어지는 공공건물은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외형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내 버스 증차 시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고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 승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야간 버스승하차의 경우 일찍이 캐나다의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는 일몰 후, 그리고 지난해 안산시에서는 밤 10시 이후 버스정류장 사이 간격이 넓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 승객이 원하는 곳이면 지정 정류장외에서도 하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아직 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LH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아야 하는 김포시는 올 초부터 11개 분야에 14개과로 구성된 공공시설물 인수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팀원의 구성에 있어서 환경직 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남성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친화적 도시에 맞게 여성과 약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점하고 인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성과 아동·노인·장애인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꼭 여성친화 도시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살지 좋은 도시를 위해 김포시는 도시외관을 갖추는데 좀 더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