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사설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1/19 [00:00]

사설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더김포 | 입력 : 2009/01/19 [00:00]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보여준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서민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당하는 폭언과 폭행의 실상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방송을 보았을 때 겁을 먹기에 충분했다.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여파로 인해 고금리 사채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최근 경기가 장기적인 늪에 빠져들면서 불법 대부. 알선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특히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운 서민들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고금리라 할지라도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유혹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다. 너무나 급한 마음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등록되지도 않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결국에는 고금리는 물론이고 고액의 취급수수료까지 덤탱이를 쓰고 급기야 협박성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정식 절차에 의해 등록한 대부업체에 비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금리도 높고 기타 비용들이 많은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이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모두 1만 8300여개에 달하며 금액의 규모는 자그마치 16조 5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대부 업을 이용하는 수는 189만 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숫치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관련된 통계이며 불법 대부업체를 포함한 숫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는 49%로 돈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자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용할 수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부업체를 찾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빨리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늘고 있는 서민들의 주름살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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