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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조정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고,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재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공직사회가 선도하기 위해 기본급을 포함해 공통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공무원 전체의 보수 동결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처음이다.또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현행 5개에서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 성과연봉 및 직급보조비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재조정 된다.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무급은 지금의 (가)등급(1200만원)과 (나)등급(960만원)은 1080만원, (다)등급(720만원)과 (라)등급(480만원), (마)등급(240만원)은 480만원으로 조정된다.성과연봉은 지급단위를 실장급과 국장급으로 분리하되 현행 비율을 유지하고, 직급보조비는 실장급과 본부 국장급, 소속기관 국장급 등 업무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이밖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2배 범위에서 추가로 환수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경위·소방위 이하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 제도 도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정 직종 공무원들의 관련 수당을 일부 조정했다.공무원보수 동결,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및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등은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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