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10만원권 발행문제로 힘겨루기중” “고액권 화폐 발행문제 무기한 보류”정부와 국회는 10만원권 발행문제로 때 아닌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 발행키로 했던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에 대해 정부가 무기한 보류하기로 한다는 계획에 정치권에서는 10만원권 발행을 원래 방침대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에서 무기한 보류한다는 발표는 사실상 발행 취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5만원권은 몰라도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사실상 10만원권 발행문제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행이 작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 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으며 10만원권은 앞면에는 김구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위 목판을 넣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0만원권 발행 중단은 문제가 있으며 발행을 다시 촉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안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원래 방침을 유지토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는 10만원권을 보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경 방안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더욱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무기한 보류에 대해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국은행은 정부의 무기한 보류에 발행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행을 하지 않을 마땅한 이유도 없어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발행 전 많은 논란을 거친 것으로 이미 일단락된 문제다. 이번엔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리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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