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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정부에서는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일 규제완화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진짜로 더 이상 또 나올 카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쉬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서민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연일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어렵다던 IMF때는 집안에 팔아 현금화 시킬 금반지라도 한두 돈 있었지만 그나마도 IMF때 모두 팔아 집에는 금반지는 고사하고 돈이 마른지가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은행을 찾고 돈 빌리기를 사정해본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이런 저런 핑계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업체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직면 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서민들이 급증,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신용정보 CB연구소가 발간한 3분기 크레디트 인사이트(Credit Insight)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에 대한 신용조회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조회비율은 지난해 12월 2.4%에서 올 1분기 2.9%, 2분기 3.3%, 3분기 3.1%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의 신용조회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인데 비해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의 신용조회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부업체들의 신용조회 증가율이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서민들의 수요증가에도 불구, 대부업체들의 대출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 이렇다보니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사채에 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상담건수는 8월 253건에서 9월 321건, 10월 38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고금리 피해상담이 8월 35건(13.8%), 9월 46건(14.3%), 10월 59건(15.4%)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이 생계형 급전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불법사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자라도 연체하면 불법사채 업자들의 빚도촉을 받아야하는 이중고를 서민들은 겪고 있는 셈이다.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만 보는 것이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그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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