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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일제단속 잠정 유보, 연말 성탄절을 맞이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된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한다.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의 경우에는 폭넓게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를 허용할 계획이다.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낼 수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석방조치하도록 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서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되고,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경제불황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契) 사기, 불법다단계.방분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 사기적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촌지 요구, 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부패.갈취사범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성탄절을 맞아 서민들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된다. 서민 곤궁범죄 등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895명 등 총 1300여명이 가석방된다.(아동성폭력 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제외)아울러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내년 1월 중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외 연말연시와 경제불안을 틈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등 연말연시 특별방범 전개하고, 연말연시 교통소통과 강설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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