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이주민 인구 220만 명, 급격한 다문화 사회 전환기 등 대한민국 다문화 현주소를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이주민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인식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장이기도 하다. 

김희수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 행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맹성규·최춘식·최재형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상회 교수는 좌장으로, 김병수 회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겸 김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요한 교수, 조정훈 국회의원, 관계부처 부서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김병수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친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를 꼽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방 중심의 능동적 이민정책을 첫 시도라고 밝혔다. 

조영희 박사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중요하다”라며 “이 정책은 더 이상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에만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을 그들의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에 맞게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행정과 어???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수 협의회장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문화는 존중하며 우리 고유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김포시를 회장도시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미래 사업 등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 뿐 아니라, 조화로운 상호문화도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 국내외 다문화사업을 벤치마킹하고, 회원 도시간의 사업을 공유하며 업무 협력을 비롯한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소관 부처 건의와 관련 시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다문화 관련법 제(개)정안 발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