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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예산 34억여원 삭감

고교무상급식 전액, 평화문화사업비 대폭 삭감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2/07 [14:13]

시의회 상임위, 예산 34억여원 삭감

고교무상급식 전액, 평화문화사업비 대폭 삭감
강주완 | 입력 : 2017/12/07 [14:13]

 

김포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 김포시가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 1조201억원 중 34억3507만1천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은 행정복지위원회 33억3817만1천원, 도시환경위원회 9690만원이다.

 

상임위원회 축조심의를 거친 내년도 본예산은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 후 13일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삭감된 예산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교무상급식비 지원'과 '평화문화사업' 관련 사업비.

 

'고교무상급식' 지원비는 김포시가 내년부터 고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은 27억2912만원(3688명×4000원×185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총 3600여명. 1일 급식비는 4천원이다.

 

김포시는 2018학년도부터 지역 내 13개 고등학교 3학년 3천6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2019학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을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고교무상급식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위가 아닌데도 고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라며 "특히 고교 전 학년이 아닌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전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균등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면 검토하겠다"고 예산 삭감의 이유를 들었다.

 

'평화문화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는 '평화문화사업 컨설팅' 예산 2천만원, '평화문화아카데미' 예산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1억원은 5천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제3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사업비 1억2천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5천만원만 승인, 7천만원이 삭감됐다.

 

한편, 김포시가 남북교류 및 협력시기에 대비, 지역을 상징하는 평화자원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추진한 '유도 내 토지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승인된 반면, 유도 구입 후 진행될 사업인 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유도 생태한경 모니터링' 사업비 2억2천만원은 전액 삭감돼 눈길을 끌었다.

 

■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삭감액

 

■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삭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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