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능화 되고 있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을 근절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과세기관의 조세청구권 침해 및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로서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포탈 또는 환급․공제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재산은닉․탈루 또는 허위계약,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장부 등을 파기,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대여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검으로부터 지명된 6명의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이 강도 높게 추진하며, 탈세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조사권 발동은 물론, 심문․압수수색․고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이번 범칙사건 조사는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지방세 포탈과 체납처분 면탈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