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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32.98% 신장한 6,738억 147만 4천원으로 확정 김포시의 2009년도 본예산이 2008년도 기정예산5,066억 8141만원보다 1671억 2006만4천원이 증액되어 작년대비 32.98% 신장한 6,738억 147만 4천원으로 확정됐다.이중 일반회계는 4,729억 1,24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4.1%, 특별회계는 2,008억 8,90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9.9%가 각각 증액 편성됐다.지난 11일 제 99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 정왕룡의원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했다. 보고에 의하면 총 52건, 26억 9,498만 6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 2009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정의원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축제 등 행사성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본 위원회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남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지역축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친환경농림과 소관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 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한강축제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강 생태축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대명항 축제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축제로 판단되는 행사들을 ‘잔치’ ‘전시회’ 등의 명목으로 부기하여 편성한 제13회 예절의 날 기념 다도경연대회 및 전통문화 큰잔치 등 8개 행사비 총 1억 1,521만 5천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다.-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월정수당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심사등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448만원을 감액하였다.- 다음 비서실 소관 역점사업 추진보고회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약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책자제작 및 보고회개최 등 형식보다는 공약사업의 실질적 추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이다.-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발전 연구소' 출연금은 김포발전연구소가 작년 예산심의시 존폐 논란까지 갔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그후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지만 향후 사업의 결과물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아래 1,000만원 감액을 결정하였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지하철 및 라디오 광고비 5,000만원은 홍보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행정과 소관 자매결연국 및 기타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시민적 공감대도 없이 실질적 성과도 없는 사업에 연연한다는 합의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김포사랑 추진본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중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사항으로 자료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순히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첫발을 딛을 수 있도록 예산 전액 삭감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민선4기 시장의 역점시책이라는 점과 아직 인적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본부장 활동비 1,200만원만을 감액하고 벽화그리기와 알뜰 벼룩시장 예산은 행정과 직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소명을 듣고 일단 승인하였지만 향후 활동을 예의 주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우수인재육성지원비 5,000만원은 실제 단기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으로 실제적 효과가 의심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비 1억원과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수상스포츠 타운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진입도로 및 미흡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용역비 3억원 등 3건의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다. -계속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창단비 3억 9,250만 6천원 전액과 제3회 김포시 국제리듬체조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은 국제규격에 맞는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지역적 여건에서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인지도도 없는 국제대회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이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은 현장확인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였으나, 시설개수 공사한지 5년도 안된데다 청사관리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업비 1억 4,8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친환경농림과 소관 목재파쇄기 5,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수목조경 경관형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야간조경이 수목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청소행정과 소관 가로변 재떨이통 구입 설치비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동형 CCTV 및 차량구입비 1억 4,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관리의 문제와 연계하여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재난민방위과 소관 하천내 주운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억 8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합류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관광수로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하천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비는 일부분을 감액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성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신바람 건강체조 경연대회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숙박료는 각 단위사업 중 절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되어 삭감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비 삭감은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유실수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100만원과 유실수 체험농업 조성 사업비 4,200만원은 친환경농림과 소관 경제림 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중 연구목적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홈페이지 구축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사항이며, 도로변 안내판 설치비를 삭감한 것은 도시경관과 등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가로수 간벌사업 1,500만원은 20년 이상 된 가로수를 무작정 잘라내기 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며,- 계양천 전통정자 주변 허브공원 조성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 수질악화 및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관련 벤치마킹 여비 등 모두 1,380만원의 예산을 업무 담당별로 각각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에 반하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성패를 가름하기 어려운 수돗물 홍보용 PET병 생산설비비 2억 3,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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