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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려주는건 10%뿐”보장성 강화정책 정부 외면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들은 보장성 등에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2조2000억원의 흑자를 낸 마당에 이에 상응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09년도에 전개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MRI, 초음파, 노인틀니 등을 보험 적용 해줄 것처럼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중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또 한방물리요법 등 5개항목의 보험 확대를 위해 내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3300억원 정도지만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과 3차병원의 외래본인부담율은 오히려 보장성이 축소돼 국민부담액은 1250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쓴 돈은 훨씬 적은 상태다.특히 5개항목이 내년도에 확대적용되긴 하지만 그 시행시기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1개 항목 뿐이고 2개 항목은 7월부터, 심지어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은 12월부터다.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분 중 8000억원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의료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셈이다.일부 시민들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들은 이미 건강보험료가 40% 이상 올랐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은 직장가입자에 국한된 일로 정부의 인심쓰는 듯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확대와 건강보험료 동결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슬그머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건강보험 30년 역사상 최대의 흑자를 낸 상황에서 10분의 1도 쓰지 않은 정부가 이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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