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 이적. 이하 김사연)는 3일 김포시가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중 3/4분기 학교 운영지원비 부분을 지원키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사연은 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포 시민들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지와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김포 시민들은 이번 김포시의 결정을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 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의지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연은 "시민들의 곁에서 삶을 함께 하며 시민 요구 실현을 위해 더욱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하영 시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 그리고 신명순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김사연의 논평 전문

지난 10월 30일 김포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중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을(1인당 7만 5천원, 총액 2억 6천만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상임대표 최병종, 이적. 이하 김사연) 이러한 김포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김사연은 그동안 진보당과 경기도의 교육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고1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많은 영역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정당한 요구였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10월 22일 언론 발표를 통해 ‘고1 등록금 4/4분기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결국 김사연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당, 학부모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임이 분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늦게나마 전환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김사연은 환영하는 바이다.

김사연은 9월 중순 경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고1 등록금 부분을 코로나 민생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이러한 요청의 유의미성에 공감하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10월 30일, 2억 6천만원 지원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로써 김포시는 경기도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고1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두 번째 지자체가 되었다.

김사연과 김포 시민들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지와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포 시민들은 이번 김포시의 결정을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 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의지로 인식할 것이다.

김사연은 시민들의 곁에서 삶을 함께 하며 시민 요구 실현을 위해 더욱 실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하영 시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 그리고 신명순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03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최병종, 이적)
(소속 단체 :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 이상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