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국산화 등 생태계구축 탄력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 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 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 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 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 학 연 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 부품 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600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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