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꼴찌’수준임에도 불구, 영어교육활성화·현장체험학습 지원비 등 학교 학습지원비는 최대 90%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제 6선거구 / 고양·김포·양주·연천·파주)에 출마한 정헌모 현 경기도 교육위원은 6일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습지원비 예산 삭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헌모 위원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50%이상 삭감된 경기도내 학교 학습지원비는 ▲영어교육활성화 지원비(-90%)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지원비(-83%) ▲과학고 운영 내실화 지원비(-75%) ▲영재교육담당 연수비(-73%) ▲원어민 교사 운영비(-73%) ▲실습기자재 확충비(-73%) ▲유아교육 지원비(-68%) ▲주말및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비(-67%)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비(-64%)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비(-55%) 등 10개 사업에 이른다.

특히 영어교육활성화 지원비는 2009년 당초예산인 11억4263만4천원에서 10억3223만4천원(-90%)이나 삭감돼 1억1040만원에 그쳐, “그동안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근절을 강조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엇박자 교육행정”이라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놀토 등으로 초등학교 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지원비는 당초 7억2256만원에서 5억9886만원(-83%)나 삭감된 1억2370만원에 그쳤다.

○ 정헌모 교육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정작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예산은 이처럼 무차별 삭감됐다”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현재 경기도의 학생들(초·중·고)의 학력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4위(중3), 15위(초등 6, 고교 1)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위원은 개탄했다.

정헌모 위원은 이에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상급식의 정치논쟁으로 인해 공부에 매진해야 할 교육환경이 전보다 퇴보하는 상황”이라며 “선심성 공짜급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학습지원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은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지원하고, 무상급식 신청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무상급식 신청창구’를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헌모 위원은 이번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부하는 학교 ▲인성을 키우는 학교 ▲문턱 낮은 열린 학교를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기 서북부의 꿈’을 모토로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파주 지역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