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19일 오전, 21일(수)로 예정된 예비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년 경기교육이 주도한 도전과 성과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희망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며,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는 최종기자회견을 갖었다.

○ 김교육감은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공동체적 가치속에서 참된 인간교육으로 나아가느냐, 무한점수 경쟁속에서 승리한 소수만을 위한 특권교육 행태로 여전히 남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김교육감은 또한 ‘교육양극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쟁과 효율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이라며, ‘공존과 나눔의 교육원리속에서,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한 학습하는 기회균등한 교육’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임을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 논쟁, 학생인권조례제정, 일제고사와 외고문제,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등 취임 이후 경기교육이 추진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차례차례 회고했다. 우리 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 사안들이 교육적 의제로 설정된 것은 ‘경기교육 개혁이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공동의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심경의 일단을 밝히기도 했다.

 ○ 김교육감은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뜨거운 자발성의 촉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구축, 21%의 공문서 감축과 66.5%로 나타난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등의 교원업무경감, 72%에 이른 교복공동구매율과 학습준비물 지원비 확대,  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자체시스템 구축이 이뤄 낸 청렴경기교육의 풍토 확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교육청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등과 연계된 일선 학교현장의 실질적 교육력 증대’등을 지난 1년 동안 이뤄 낸 경기교육의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 김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과제를 발표했다. “1)보편적 무상급식 확대와 최소한 OECD평균수준의 교육투자 확보 노력, 2)혁신학교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 3)교육격차 해소정책과 고교다양화 정책의 대안 마련, 4)학생인권과 교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장치 마련과 학교문화운동의 확산, 5)교육계 비리청산을 위한 과감한 행정시스템 혁신, 6)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확보로 정상적인 교육예산 운용”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언급하고, 이는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기교육의 기본과제로 여겨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을 결정하는 것이 곧 특권교육’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공교육 전반의 부실을 불러오고 교육양극화를 확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과부 고발에 따른 검찰의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재판진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적용할 것’이라며 재판결과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 있음.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1부)

경기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던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에 취임한 1년을 돌아보며 교육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작년 5월 6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교육감 업무를 수행한 이후, 도민들이 열망하는 정상화된 공교육을 위하여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을 사랑하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대화와 토론을 가졌고, 틈 날 때마다 일선 학교현장을 찾아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발달시켜 참된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비민주적, 비교육적인 기존의 경직된 풍토 속에서 무한점수 경쟁만을 부추겨, 그 속에서 승리한 소수만을 위한 특권 교육 행태로 여전히 남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공공성에 바탕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학교까지도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에 근거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육양극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쟁과 효율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경쟁력은 공존과 나눔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균등한 교육에서 나옵니다.

지난 1년 경기교육은 우리 교육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물론, 많은 단체와 사람들 사이에 철학적, 정책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교육적 의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무상급식을 시혜적 복지로 볼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의무교육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온 보편적 무상급식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정상화모델의 가능성,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공무원인 교사로서의 복무의무간의 법리적 다툼을 불러일으킨 시국선언교사 징계문제, 경기도청의 교육국설치 강행에 따른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의미와 범주를 둘러싼 갈등,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놓고 벌어진 학생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일제고사폐지와 외고 문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확대정책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교육논쟁 등, 경기교육이 시도했던 교육정책과 입장은 사안마다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계 내부의 치열한 성찰과 자기노력이 이뤄낸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료적, 행정편의적 방식을 걷어낸 새로운 교육정책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쏟아진 교육공동체의 뜨거운 관심과 노력은 한국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열정적 실천으로 모아지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공교육정상화에 접근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능성적결과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상시평가, 과정평가, 서술평가라는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을 불러 온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원업무경감 추진 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남발되던 공문서가 ’09.12월 2.9% 감축을 시작으로 ’10.3월 21% 감축에 이르렀고 교원업무경감 만족도도 또한 66.5%로 예년보다 28.2%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인 학부모의 공교육 사부담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교복공동구매 사업  또한 교육청과 학부모들간에 협력을 통하여 중고교 전체의 약 72%가 참여하는 전국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고, 학습준비물 지원 또한 개인별 2만 5천원 수준까지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 나갔습니다.

최근 교육계 비리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 경기교육청은 강도 높은 전기관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경기교육계의 자정노력의 힘으로 여타 교육청에 비해 한결 정화된 청렴풍토를 가진 것으로 수많은 감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또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전시적 과시적 정책과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음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의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춘 불필요한 교육청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과 재조정은 교육서비스의 핵심인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전반의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복지는 아직 도민 전체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성급하게 성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내딛는 여러 발걸음이 가진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이러한 자발적 학교개혁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전체의 크고 아름다운 흐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교육계 전체의 공동체적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지 일년이 채 못된 시점이지만, 교육감으로서 그 간의 경험과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편적 방식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교육계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급식은 교육이며 동시에 기초 복지입니다. 아울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공교육 사부담 비율을 줄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열정과 21세기형 교육과정운영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명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새로운 학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집약한 학교상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경기도의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 균등한 교육여건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하며, 이의 한 방안으로,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함은 물론, 병목화 현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기에 유발하고 정상적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함께 특권교육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교다양화 정책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와 심야학습제한조례 등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활동과 단체활동, 그리고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학생과 교사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문화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5.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승진을 위한 부정과 금품 수수, 납품 관련 뒷거래, 건축 관련 비리, 급식 비리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교육감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청렴 봉사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 간에 법정신과 상호 존중에 바탕한 건강한 협력적 질서와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헌법정신과 자치정신에 반하는 퇴행적인 교육의 자주성 침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탄으로 내몰리는 경기교육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한 경기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상환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교육이 앞장서 헤쳐 온 교육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변화를 위한 자기노력은 비단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희망을 여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