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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행정력 집중

16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특별교육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3/18 [11:13]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행정력 집중

16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특별교육
주진경 | 입력 : 2010/03/18 [11:13]
  

김포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에 대한 중요성과 전산처리 방법,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특히, 체납처분 절차에서 독촉장 발부와 전국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직장조회 등 적극적인 자세를 지시했다. 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재산자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세입 및 체납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현재 212억원에 달한다.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동산취득에 대한 과태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최근 도입한 자동차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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