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선 B/C값 올릴 대책 마련하라”
김종혁 시의원, 업무보고 질의답변서 강조홍원길, 김옥균 의원 중학교 신설방안 촉구
강주완 | 입력 : 2019/01/28 [13:56]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는 28일 열린 도시국 도시계획과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질의답변에서 △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B/C값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중학교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은 “당초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인천 검단을 경유하도록 검토한 이유가 B/C값을 올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강선이 검단을 경유하지 않는 안으로 추진된다면 B/C값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시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부의장은 이어 “누산택지개발지구 용역이 진행 중인가 한강선 B/C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김포시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현재 개발 확정된 우리 시 사업만으로는 B/C값 1은 어렵다고 본다. 축구종합센터, 차량기지 등 여러 개발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면 B/C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용역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홍원길, 김옥균 시의원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 부지 ‘쪼개기’로 필요한 중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홍원길 의원은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입주 예정자가 5천세대를 넘는데 중학교 신설 계획이 있나 신곡6지구처럼 대단위 건설 사업을 하면서 쪼개기를 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청에서 쪼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중학교가 꼭 필요한 곳에 신설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가 중심을 잡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 풍무2지구 입주민들은 중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최근 중학교 신설이 백지화됐다. 결과적으로 풍무2지구 입주민들이 속은 거다”라고 강도 높게 시 집행부를 추궁했다.
김옥균 시의원도 “걸포지구에서도 중학교 신설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쪼개기 때문”이라며 중학교 신설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신설 학교는 초등학교 1곳 뿐이다. 중학교는 계획이 없다. 4천세대 이상 때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신설이 기준이다. 하지만 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교육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는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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