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김포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실직,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서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 T/F팀’을 구성해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해왔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63,091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2,327 가구 3,840명에게 생계․주거, 교육, 의료비 등 총 7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 법과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비수급 틈새 계층 보호도 간과하지 않았다. 긴급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및 한시 생계보호 등을 적극 추진해 1,100여 가구에 1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빈틈없는 서민생활 지원”을 목표로 전년도 보다 한 단계 더 높인 ‘2010.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금년 복지예산 509억원 중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우선 109억원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틈새계층 보호를 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절대 빈곤층의 약 2%에 해당하는 4천여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와 주거비 및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선지원 후심사를 통한 긴급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통․리․반장, 새마을 부녀회, 복지도우 미 등을 신고요원으로 활용한다. 위기상황 발생 가구 중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액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켜준다. 지원 후에도 빈곤이 지속돼 가정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및 이혼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액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 지원과 생활안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정․부적정 수급자의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해 대상자 관리 적정성 기능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한 단계 앞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시민의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김포 구현을 위해 서민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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