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한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하고 나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김두관 의원 등 여당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어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경기도 양주),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과 설훈(부천 원미을)·조정식(시흥을)·김두관·강병원(서울 은평구을)·김현권(비례)·송옥주(비례)·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의원 등

같은 당 국회의원 9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 가운데 정 위원장과 김 도당위원장, 조정식·김두관·강병원•유승희 의원 등 6명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맡을 국회 기재위 소속이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훈 재정연구원장과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