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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스마트시티도시개발 사업권 특혜 의혹

“도시공사 용역비 10억원만 받고 사업(용역)권 넘겨”김인수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의혹 제기

조충민 | 기사입력 2018/09/27 [15:00]

향산스마트시티도시개발 사업권 특혜 의혹

“도시공사 용역비 10억원만 받고 사업(용역)권 넘겨”김인수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의혹 제기
조충민 | 입력 : 2018/09/27 [15:00]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용역)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2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인수 시의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가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에 용역비 10억여원만을 받는 특혜성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2구역의 사업(용역)권을 넘긴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업 해당 부지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사업지로 예정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6천㎡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용역을 중단한 바 있는 곳이다.


이에 김포도시공사는 2016년 10월31일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 16억8780만원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 10억43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용역)권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로부터 지난 2월26일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도시개발(주)이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70만2469㎡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가 김포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5월29일 자로 주민제안 수용을 향산2 도시개발(주)에 통보했다. 또한, 시는 사업 전체 면적의 2/3 이상,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등이 첨부된 정식 제안서가 향산2도시개발 (주)로부터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약내용 중 김포도시공사가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했던 10억여원의 용역비를 향산2도시개발(주)이 이 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김포도시공사에 주는 조건(후불제)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기업의 정당하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예정지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한강로를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1차 사업지 보다 훨씬 서울 쪽에 가깝고, 올해 3월 분양과 동시에 완판을 기록한 3500여 세대의 현대힐스테이트리버시티와 맞닿아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분양 완료 시 약 1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걸포4구역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 역세권사업은 9만㎡의 토지를 각각 김포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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