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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商議,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시웅 지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우리나라의 법질서 의식 수준이 OECD 가입 30개국 중 27위로 선진국 대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오전 8시 부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01회 부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자리에 강사로 초빙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성시웅 지청장은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과 검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준법의식 향상을 주문했다.이어 성 지청장은 “국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의식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법 준수에 대한 거부감과 원리, 원칙보다는 정을 우선시하는 성향,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지청장은 “이처럼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규모에 걸맞게 진정한 선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시웅 지청장은 국민들이 준법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비합리적인 성향,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 준수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잘못된 일의 원인을 무조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의식 때문으로 이를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법은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정해 놓은 약속인 만큼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시웅 지청장은 검찰의 현실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본의 검사들이 매월 30여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검사들은 매월 2~300건의 업무를 처리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한 후 “검찰은 꽉 막히고 권위적인 곳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활동과 역할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홍건표 부천시장, 한윤석 부천시의회 의장, 이영우 김포시의회 의장, 최운용 경기교육위원, 부천시의회 송원기, 류재구, 김문호 의원을 비롯해 남평우 오정구청장과 조영환 (주)한진스틸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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