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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특별법안 제정 시급하다”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 간 자율통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나서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통합이 무산된 지역 뿐 아니라 새로 통합하자는 지역까지 적극적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강경구 김포시장, 인천광역시 안덕수 강화군수, 이익진 계양구청장, 이훈구 서구청장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오는 2013년 170만 규모의 광역통합도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본래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과거 김포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2009. 8월말 현재 인천 계양구 34만 명, 인천서구 39만 명, 김포시 22만 명, 강화군이 6만 7,000명으로 총 10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면적은 인천 계양구 45.5㎢, 인천서구 137.05㎢, 김포시 276.5㎢, 강화군 411,3㎢로 4개 지자체가 통합할 경우 서울시 면적(605㎢)의 약 1.5배인 870여㎢에 해당된다. 한편 주민 이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던 10여 개 지역도 다시 시·군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경남과 경북, 강원지역 4~5곳이 신규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행정안전부조차 놀라워 할 정도이다. 여수-순천-광양, 목포-신안-무안 간 통합 논의 역시 다시 급부상해 그 향배에 지역주민들이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이다. 문제는 자율 통합의 추진 동력을 담보할 법적·행정적 체계를 조속히 갖추느냐에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장 및 공무원들이 이기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주민들 의사와 권익에 이로워야 한다는 점 등도 중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5~6단계로 돼 있는 통합절차가 너무 복잡하기에 손질이 필요하다. 통합과정에서 단체장이 거부하면 주민·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조차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시·군 통합은 종종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조정 못한 채 물 건너간 경우가 많았다. 3차례나 추진한 무안반도 통합의 사례를 봐도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됐어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합하는데 그 요건을 못 채워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부터 바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해야 옳다. 기초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 않을 수도, 통합의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현행법으로는 통합이 쉽지 않다. 그 조항을 고쳐 선관위에 위탁한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만으로 통합하도록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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