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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는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 6월 이후 매달 4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값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DTI 확대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급격하게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전셋값이 급등해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아예 이번 기회에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춤하는 모습이라는 소식이다. DTI 규제책이 발표된 뒤 갑자기 매수문의가 줄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부부 가운데 전셋집을 찾지 못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실소유자들의 내집마련 꿈이 또다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소득은 줄고 저축률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은 급증하고 부동산 거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자칫하면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재연될 조짐도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올해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1조2095억원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6월말 기준으로 697조7493억원으로 1년 전 660조3060억원보다 5.7% 늘어났다. 사상 최대규모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6월 말 기준 1.39배로 역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전반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법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저소득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실소유자들의 꿈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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