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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손으로 바로잡자”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6/15 [00:00]

[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손으로 바로잡자”

더김포 | 입력 : 2009/06/15 [00:00]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손으로 바로잡자”2010년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 동시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섰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상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기 시작했다. 정치 지망생들은 새로운 자기만의 희망을 펼치며 지방선거에 뛰어들 준비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8가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따라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시. 도지사선거에,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 등 선거하는 이름도 다 외우기 벅찬 상태이다. 여기에 정당별로 구분해 보면 출마 숫자도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거보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험난한 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는 인물론, 교체론, 변화론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선거 때든지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내년의 지방선거는 사실상 출발선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의 규제도 공식화 되었다. 중앙선거위에서는 선거시점까지 적용할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사례를 예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의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에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 상을 정립하겠다는 자각과 행동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엉뚱한 선거 결과를 유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의회의 예산낭비와 비리는 주민의 손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유권자들도 출마자만큼 선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 고장을 위해 일할 올바른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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