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4일 투표와 개표를 통해 막을 내렸다. 후보들의 눈물겨운 사투도 끝났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 사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금은 색다른 선거가 치러졌으며 당선인들이 쏟아낸 공약들 가운데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예도 있긴 하지만 선심성 공약이 적잖다. 전시성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이번에도 재연돼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선인들은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에서 ‘9 대 8’, 기초단체장에서 ‘80 대 117’의 지방선거 결과를 야당의 승리라고 매길 수 없다. 여당의 무덤’이란 공식이 통할 정도로 지방선거에서는 여권 견제론이 강력히 작동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 정부 심판론이 더해졌다. 선거 결과는 그러나 심판·견제보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외려 선방한 쪽으로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수도권에서 경기와 인천을 새누리당에 내줬다. 안산 단원고가 자리잡고 있어 세월호의 강한 영향권에 있는 경기에서도 패함으로써 ‘세월호 심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의 압승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건 당력보다는 박원순 후보의 개인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새정치연합 스스로도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없기에 ‘절반의 승리’ ‘지고도 이긴 선거’ 등의 복잡한 수사를 동원하는 것일 게다. 당선자들은 물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 홍역을 치렀던 대선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미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가령 예산 전부를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밀 재검증해야 한다. 가능성이 없으면 미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미국처럼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