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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비 초과 징수한 학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15 [00:00]

사설<학원비 초과 징수한 학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더김포 | 입력 : 2008/12/15 [00:00]
"학원비 초과 징수한 학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해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국 97개 특별지도단속팀이 10-11월 두 달간 1천613개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854개의 규정 위반 학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학원이 전체 조사 대상학원의 5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물론 불법고액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했다고는 하더라도 위반한 학원이 너무나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다.학원비 초과징수 246건, 학원비 표시. 게시 위반 55건, 허위. 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443개 학원이 적발됐고 부산 71개, 광주63개, 대구 62개, 대전 37개, 울산 27개, 전남 27개, 경기 24개 순이다.교과 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 789만7천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줬다고 교과 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교육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충당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게 우리 부모님 머릿속에 자리 잡혀있는 것이다. 부디 학원들은 경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의 교육열을 장사에 이용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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