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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경인 아라뱃길 공공 시설비 인수

유영근 의원 철저한 대책수립 요구

강주완 | 기사입력 2012/10/11 [15:57]

한강신도시, 경인 아라뱃길 공공 시설비 인수

유영근 의원 철저한 대책수립 요구
강주완 | 입력 : 2012/10/11 [15:57]

 유영근 의원(새누리)은 11일 개원한 김포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조만간 완료됨에 따라 김포시가 인수할 공공 시설물이 가시화되는 만큼 김포시가 불이익 되지 않도록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의원은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할 경우 인수 시설물이 16,835개소로 연간 운영비가 무려 180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용 예산이 부족한 김포시로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김포시의 재정위기가 예상되어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에 상응한 여러 가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 수자원 공사와 LH공사가 국토해양부를 등에 업고 관리운영비 없이 각종 시설물들을 떠넘기기식으로 강제로 인수시키려 한다면 이는 공사의 횡포로 볼 수 밖에 없어 김포시도 초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유의원은 시장은 각종 시설물 인수 결제란에 서명을 끝까지 거부할 것을 주문하면서 연간 운영비 30년 치를 요구하라고 목청을 높혔다.

만약 수자원공사와 LH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면 김포시의 일부 승소가 유력한 만큼 지금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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