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 논란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야 한다”세간은 얼마 전 한 법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로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일 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말이 많았던 안락사에 대해서도 다시 논란의 씨를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 들은 안락사를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한다. 적극적인 안락사라 함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환자들의 참기 힘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약물 등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것이며, 소극적인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요청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약물 등을 중단함으로써 끝내는 사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존엄사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엄사는 엄밀하게 말해서 소극적인 안락사라 칭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안락사에 대해서도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존엄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는 생명을 유지키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가 이러한 치료들을 거부하거나, 가족들이 생명을 연명하게 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에서는 불필요한 생명 연명에 대한 기준을 놓고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존 엄사에 대한 국민 의식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하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생명 연장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싸고 논쟁은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에 앞서 그 어떤것 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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