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박성수칼럼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01 [00:00]

박성수칼럼

더김포 | 입력 : 2008/12/01 [00:00]
“국민들의 혈세로 해결하는 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아파트 담보 대출” “o o o 만원 대출 가능”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붙어 있는 위와같은 안내문을 흔히 볼 수 있다.아파트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3금융권 에서도 서로 대출을 못해줘서 안달이 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자기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며칠만 이자를 연체해도 공문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전화 독촉을 빗발치게 한다.자연 독촉이 계속 되도 이자를 연체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최근경제 악화로 인해 담보대출에 대해 이자 연체율이 증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넘쳐 낙찰 비율이 감정가의 50%도 안 된다 는 보도가 이어졌다.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낙찰가가 더 하락 하기 전에 원금을 회수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전 분야에서의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자들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서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확실한 검증도 없이 자격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은행들의 실적을 위해 대출을 해주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 때에는 얼굴색을 바꿔 언제 그랬냐는 식의 은행들의 횡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인생마저 좌지우지 하게 할지 모를 일이다. 바로 앞의 내일도 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정책으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급기야는 국민들의 혈세로 해결하는 우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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