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전국 병∙의원 확대 시행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28 [10:18]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전국 병∙의원 확대 시행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2/06/28 [10:18]

7월1일부터 전국 병ㆍ의원급에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포괄수가제(DRG)란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로 일종의 ‘입원진료비 정액제’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①백내장수술, ②편도수술, ③탈장수술, ④맹장수술, ⑤항문수술,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수술이 해당된다.

포괄수가제도는 적정한 진료제공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호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OECD에서도 포괄수가제 도입을 권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 의료기관의 71.5%가 포괄수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7월1일부터는 모든 병ㆍ의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그간 제도 시행에 대한 연구에서도 재입원율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의 질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항목도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평균21%가 줄어들며 진료비를 정액제로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료비 예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하에서는 7개 질환별로 수술비가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술만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에 따라 세부질병 종류가 총 78개, 가격은 312개로 보다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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