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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인상이 전력사용량 줄이는 대안은 아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12/05/28 [10:47]

사설

전기료 인상이 전력사용량 줄이는 대안은 아니다.
더김포 | 입력 : 2012/05/28 [10:47]

정부가 올해 전력 수급 비상대책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산업용에 이어 가정용 전기료도 5~7%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2% 인상된 데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오르게 돼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료 인상이 다른 공산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걱정스럽다. 물론 총리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력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전력사용 억제의 대안으로 꺼내든 것은 최근 물가가 조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물가고에 시달려 온 국민들로서는 위협에 가깝게 느껴진다. 내달부터 산업용에 이어 가정용 전기료도 5~7% 오를 것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기료를 인상하려면 한국전력의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부터 수술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를 그냥 둔 채 한전의 적자 급증을 이유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기업 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사실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할 때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동안 정부나 한전 모두 귀를 닫아왔다. 당면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전기료 인상이든 에너지 절약운동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먼저다. 그동안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전의 자구노력이 앞서야한다. 그리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운동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필요 없이 전등을 밝혀 놓은 방은 없는지, 일반 가정에서도 꼼꼼히 챙겨 국민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해 앞장서야 하는 것도 애국을 하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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