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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떨어진 유가환급금 제도 현실과 멀어실질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안돼국민의 기름값 고통을 덜어 준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했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작은보탬이 되는 제도로 한마디로 기름값이 너무 올라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유가마저 올라 기름값 고통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종부세등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는것도 사실이다.쥐꼬리만큼 주는 유가환급금도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은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안에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임시직이 빠졌다가 김광림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일용직 3백 84만명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즉흥적인, 단발적인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또한 세금 납부 실적을 위주로 지원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노점상, 실업자, 전업주부 등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소득을 증빙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화끈 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행정 편의란 느낌이다.1천650만명 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율이 10월 22일 현재 20%초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서민들 에게는 큰돈 이겠지만 6만원에서부터 최고 24만원까지 지급되는 금액도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다. 실효성 면에서 3600만원의 급여 소득자에게 지븝되는 6만원이 과연 어느정도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역사상 유례가없는 대량환급 업무를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추진 하다보니 연도 말에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때에 유가환급금이란 혹 하나를 붙여 전화상담 폭주등 예기치 못한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한것도 아쉬운 부분의 하나이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 신청과 관련 월말 폭주에 대비 대책마련중 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세금이 환급되어 그피해가 다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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