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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기관 지난 5년간 복리후생비 등 5개 항목에 2조5천억 지출 - 성과급·업무추진비·해외유학·출장비·홍보비 등 매년 상승세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사례가 연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종합·분석하여 결과를 내어 놓았다.국토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등 총 18개 공공기관들이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 5개 항목의 예산으로 지난 5년간(2003년~07년) 총 2조5,4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18개 기관 총액(2003년~07년)은 총 8천56억원이다.한편 2003년부터 매년 상승곡선을 보이며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85.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급의 경우, 5년간 총액은 1조2,264억원이며 이 역시 매년 상승세를 기록,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무려 348%에 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2천60억원에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79.7%, 해외유학·출장비 총액은 1천101억원에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무려 339%로 나타났다. 홍보비 지출 총액은 1천937억원이며,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155%로 집계됐다. 유정복 의원은“참여정부 출범후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사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 예산 낭비가 심한 항목들에 대한 종합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국토부 산하기관 대다수가 불건전한 재무구조로 인해 새정부 출범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한 통폐합, 민영화, 구조조정 등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견실한 국가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들에 대해 문제로 지적된 예산항목별로 내년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구랬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행처럼 굳어져온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문제를 확실히 뜯어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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