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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뉴타운 주민투표 안내문 형평성 문제 제기

강주완 | 기사입력 2011/12/22 [11:31]

김포 뉴타운 주민투표 안내문 형평성 문제 제기

강주완 | 입력 : 2011/12/22 [11:31]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12,22) 5분 발언을 통해 김포 뉴타운 사업 주민 투표와 관련하여 눈을 의심할 정도로 비 상식적, 매우 편향적인 안내문을 보고 시민들은 김포시 행정에 강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재 발송 할 것을 강력 주문하였다.

특히 유의원은 발송된 원문 안내문을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서『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있어 기권표를 누구의 표라 지정한다면 조롱거리와 함께 해외 토픽감이라 비판의 수위를 높혀 갔다.

또한 지금이 온갖 권모술수로 국정을 농락했던 자유당 시절에도 조선시대에서도 비상식적인 이러한 행정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유의원은 공유지분인 경우도『대표자를 한사람을 선임하여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라는 내용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 하면서 지분으로 된 토지 소유자 한분, 한분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표자 한사람만 인정하는 행정을 두고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소가 웃을 행정이라 질타를 하였다.

그리고 유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사 표현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해괴 망칙한 행정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지 답변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뉴타운 사업이 기 진행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의 편향성의 문제로 김포시가 승소할 확률이 극히 낯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고 한다고 강조 하면서 김포시가 패소 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함께 토지주, 시행사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여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한 여론 파악위하여 우편조사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발송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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