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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부동산 대책 ...주택경기 안정화로 활성화 기대정부는 21일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살리고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시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경색된 부동산 거래와 건설회사 자금흐름의 숨통을 터줘 경기를 안정 시키겠다는 의지이다.이번에 발표한 10.21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시장의 수요와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CD금리 인하등을 통한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금 사정이 심각한 건설업체를 위해 미분양 주택과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9조원을 긴급수혈 한다는것이다.이에 오는 11월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 대상지를 선정 풀어나갈 방침이다. 72곳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중 주택가격의 하락이 눈에 뛰는 수원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기흥.수지구, 화성시등이 수도권에서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이들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비율이 올라가는것은 물론 입주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진다.그러나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은 분양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것같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이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상회하고있어 당장은 주택수요가 급증하기를 기대 하는것이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CD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 나느냐가 이번에 발표한 10.21정책의 성공여부가 판단 될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 미분양 주택에 공공자금이 대거 투입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주택보증에서 심사를 거쳐미분양 주택을 매입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소재 사업장중 공정률이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조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사들이게 된다.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건설사를 살리는데 노력한다면 당장은 대량 부도사태같은 대란은 피할수 있을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 여부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우선 일 것이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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