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인한 물가변동률 적용

경기도가 발주한 최근 3년간의 각종 도로공사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인한 물가변동률 적용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2천억여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원경기도의원(한나라당. 김포)이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발주한 24개의 각종 도로공사의 총 계약금은 6천936억여 원으로 각종 설계변경으로 지난 3년간 당초 사업비의 31%에 해당하는 2천146억여 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3년 시작해 2007년 준공예정이었던 총길이 14.73m의 서운-안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735억여 원에서 1천221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설계변경 이유는 물가변동과 문화재시굴에서 암판정 등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준공예정 기간도 내년 11월로 60개월이 연장됐다.

2003년 발주해 2007년 11월 준공예정이었던 동탄-고매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물가변공과 현장여건 변화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돼 625억여 원의 사업비가 829억여 원으로 증가한데다 사업기간도 72개월이 연장됐다.

지난해 완공예정으로 2005년 착공한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물가변동률 적용에 따라 437억여 원이었던 사업비가 657억여 원으로 33%가 증가했다.

계약금액 249억여 원으로 2005년 착공해 2008년 준공계획이었던 길이 5.65km의 오산-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예산부족과 현장여건 변동 등에 따라 준공기간이 2년 연장돼 387억여 원으로 사업비가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24개 사업의 설계변경 회수는 총 74회로 사업당 평균 3회 정도 설계변경이 실시됐고 대부분의 공사가 1년 두 번 정도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변경이 1차에 끝난 사업은 증포-모전간 1.5km의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불과했다.

이계원 도의원은 "불가피하게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문제였다"며 "무조건 하고보자는 식의 공사발주 관행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철저하지 못한 설계가 빚어낸 결과"라며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