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박성수 칼럼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0/25 [00:00]

박성수 칼럼

더김포 | 입력 : 2008/10/25 [00:00]
"이대로는 안된다" 연일 현행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정책과 효율적인 대안제시보다는 정쟁과 정략이 앞서 국감장에서의 볼썽사나운 풍경은 과거와 별반 다른것이 없다.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자들의 무성의한 답변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막말은 물론 고성과 함께 대안제시도 못한체 핏대만을 올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이상 보기싫은 것이다.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과 민간인 정부공무원 들이 죄인처럼 줄줄이 불려나와 의원들의 호통을 듣는모습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안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이들 죄인(?)들을 앞에두고 몇년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 하면서도 어떻게하든 언론에 주목을 받을까하고 신경을 쓰는 모습은 이젠 더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않는다. 물론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관행처럼 제출하는것도 큰문제 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기본도 되지않은 보좌관이 만들어준 자료만을 근거로 일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국정감사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주어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것이다.또한 국정감사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장소인양 착각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심심치않게 볼수있는 현실은 수준이하의 국감현장을 한눈에 보는것같아 안타깝다.국정감사란 정부의 중요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어 아무 문제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회가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집행이 잘못된 예산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토록 의원들은 노력 해야한다.물론 이렇다고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감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감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 고칠것은 고치자는 것이다.피감기관 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의있는 자세로 심도깊고 진실한 정책토론에 임해야 할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의원들은 전문성을 키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한다.다시는 무의미한 언쟁과 대치를 보지않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기대한다.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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