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감독·계약업무 소홀 

2010년도 김포교육지원청 자체감사결과

학교발전기금 관련 회계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거나 2천만 원 초과 공사 계약 시 같은 시기의 단일 공사는 분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수의 계약하여 학교 공사 감독. 계약업무를 위반한 김포관내 초. 중학교가 무더기로 적발 됐으나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 나 ‘주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자체감사결과 A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도에 ‘영어체험학습실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하여 2009년7월2일 ‘영어체험학습실 인테리어공사 (21,910,000원)와 ’영어체험학습실 전기 공사(18,040,000)로 분리하여 각각 B건축디자인과 C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등 같은 시기의 단일공사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 처리 했다는 것이다. 또한 D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이전부터 2010년 5월까지 총155건, 34,575,400원의 장학금, 급식지원금 등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기탁서, 발전기금접수대장 작성 등 학교발전기금 처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집행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관련 회계업무를 부정적 하게 처리했다. 이외에도 공사업체들이 공사비보다도 부족하게 공사하고도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나  E, F초등학교, G중학교에서는 정확한 확인도 없이 과다 청구 비를 지급하는 등 이외에도 수십 건의 위반건수가 감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