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