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조한승의 망원경

법(法) 보다 주먹?

더김포 | 기사입력 2011/05/17 [17:58]

조한승의 망원경

법(法) 보다 주먹?
더김포 | 입력 : 2011/05/17 [17:58]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중 첫째가 법과 질서유지입니다.

  옛말이 생각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영국의 처칠수상이 국무회의 때문에 시간이 급했답니다. 다급해진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였답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관이 차를 가로막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대영제국의 처칠수상이신데 국무회의 때문에 급해서 신호를 위반했으니 좀 봐 달라”고, 그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수상님이면 신호를 더 잘 지키셔야죠” 국무회의를 마친 처칠수상께서 런던 경시청장에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그 경찰관에게 모범 근무상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시상제안을 했더니 경시청장 하는 말 “대영제국 경찰근무 규정에 마땅히 할 일 한 것을 포상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얼마 전(前)에 워싱턴시장이 불법시위에 가담하자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선진국이구나”하며 감탄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고, 준법보다는 편법떼법이 판을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배부른 돼지, 즉 야만국가입니다.

  몇일 전에 어느 파출소에 정신 나간 취객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에 근무하던 허모 경찰관이 그 사람을 제지하느라고 몸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던 상급자인 전모경위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뛰어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그 꼴이 전 국민에게 TV로 방영 되었습니다.

  소위 간부 경찰관도 도망을 치는 세상이니 착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란말입니까  지방의회 의원이란 사람이 근무 중인 공인에게 의원을 몰라본다고 온갖 욕설을 퍼 부으며 핸드백을 집어 던지더니 신발까지 벗어서 던지는 저질폭력 행위를 온 국민이 TV를 통해 보면서 그들을 뽑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화 되려면 먼저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야 합니다.

  높은 자, 있는 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들은 군대도 안가고, 법도 안지키고, 세금도 때어먹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도 괜찮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의 길목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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