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무법천지(無法天地), ‘지킬 것은 지키자’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10/05 [00:00]

무법천지(無法天地), ‘지킬 것은 지키자’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10/05 [00:00]
부천보호관찰소, 법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조치 강화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신완섭)는 최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왔던 전모 씨(38)와 상습적으로 학우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학교 수업을 방해한 부천A중학교 이모 군(13)을 각각 구인·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1차례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소재를 숨기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왔다. 또, 이 군은 올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부천A중학교에 복학했으나 2학기 개학 이후 단 5일 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단결석을 반복했으며, 결석한 날에도 학교주변을 서성이며 수시로 학우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등교해서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수업을 방해했다. 전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실형을 복역하고 있고, 이 군은 현재 미결정상태로 서울분류심사원에 수용 중에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신완섭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호관찰대상자가 금품을 갈취하고 학교 폭력문제에 연루되는 등으로 학교장의 생활지도 공조 의뢰가 오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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