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부자감세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입수 및 분석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기능축소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국책은행들이 알짜거래처를 민간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내부 시나리오를 입수 및 공개하면서 국책은행 부실화와 국부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국책은행이 그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합리적 근거 제시와 분석을 통해 지적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극소수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줄어든 세수는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예산 확충에 관한 담론 형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적 의제에서부터 ▲특정 플랫폼 기업의 1,300만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독점 문제 ▲국세청 홈택스상담 위탁업체의 용역대금 20억원 과다청구 ▲구멍 뚫린 1,6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 ▲과태료로 떼우는 다국적기업의 국세청 세무조사 회피 ▲1,700억원 부동산 처분하며 일상감사 패싱한 한국투자공사 ▲통계청 현장조사 중 사고를 당한 공무직원의 신분차별 ▲SPC 산재사고, 말뿐인 수출입은행 ESG 경쟁력 강화 등등 개별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매진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부문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진짜 원인이 MB 해외자원외교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