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 병무청(청장 송두표)은 29일(수) 공익근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정밀검사 위탁병원 협약식 및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병무청은 2011년 1월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중 정신질환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공익복무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자 중

치유가 곤란한 사람과 수형사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무부실이

발생하는 사람은 정밀검사와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무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협약식을 체결한 정밀검사 위탁기관은 신뢰도가 우수한

병무청지정병원 중 경기지역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안양샘병원, 인천지역의 가천의대길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소집해제 심사위원은 경찰대학 범죄심리학 표창원 교수를 비롯해

의학, 법률, 병역연구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을 위촉하였다.

협약식 및 위촉식에 참석한 관계자와 위원들은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회를 밝혔다.

금번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운영은 각 복무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