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왜 김포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누락에 뿔난 김포시민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 확산 일로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5:44]

"왜 김포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누락에 뿔난 김포시민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 확산 일로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9/27 [15:44]
김포한강신도시 항공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김포한강신도시 항공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정부의 9·21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후 김포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경기 평택·안성·동두천·양주·파주 등 5개 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김포시 등 28곳은 제외했다. 특히 김포시와 부동산 상황·접경도시 등 입지가 비슷한 파주는 해제되면서 김포가 배제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래량으로 따져보아도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택 33%, 양주 16%, 안성은 52%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50%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해제된 반면 10분의 1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포시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김포가 서울, 인천과 연접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고 '접경지역 등'의 이유로 해제가 결정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도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김포시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부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며 "그 자료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전심의위원회 등이 김포를 제외한 이유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김포시가 이번 조치에서 빠진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김포에 신도시를 조성하며 김포시민에게 땅만 팔았을 뿐 도시의 기능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결과 서울과 접한 도시 중 유일한 광역철도 없는 도시가 됐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는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서울·인천과 인접해 있어 배제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며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거래량이 낮은 도시"라며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GTX-D 교통호재라는 단어를 서부권급행철도 기대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가며 김포시민들을 우롱해놓고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김포에 남은 것은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교통호재가 아닌 여전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뿐"이라고 꼬집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