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가운데 국책은행이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문건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 7천억 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 5조 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산업은행이 세운 이관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 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 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 3천억 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 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 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 7천억 원으로 87개 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 3천억 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 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주),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국책은행이 뭘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나,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은 민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금을 수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규모와 안정성이 떨어지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이나 신용도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