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기고...조한승의 망원경

국방문제 만큼은 정당을 초월(超越)해야

더김포 | 기사입력 2010/12/09 [11:50]

기고...조한승의 망원경

국방문제 만큼은 정당을 초월(超越)해야
더김포 | 입력 : 2010/12/09 [11:50]
  

 정치학자 액설로드(Axelrod)와 해먼드(Hammond)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없는 여러색깔의 옷을 입도록 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 끼리만 협력하는 전략이 언제나 가장 많이 선택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답니다. 즉 집단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政堂)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상의 이념이나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하면 “끼리끼리”입니다.

 연평도 사태 후에 우리나라 정당들의 강령을 살펴 봅니다. 민주당은 남북화해 시대를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남북화해가 되려면 북이 핵부터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화해를 추구하는 방법론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내에서도 “햇볕정책으로 북핵 포기는 어렵다” “햇볕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거센 반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노당도 통일분야 강령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국면을 맞은 것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방분야 강령에는 “정부예산 중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이하로 줄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 선진당 강령에는 국방분야가 아예 빠져있고, 한나라당은 강령 17조에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란 항목을 두고 있지만 말 뿐이란 게 증명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호시탐탐(虎視耽耽) 무력도발을 일삼는 야수와 같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당강령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적들은 서해 오도를 수시로 침공하며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전쟁의 도가니로, 서해 오도의 주민들과 남한사람들을 전쟁 공포분위기로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리고 국방문제 만큼은 단결하므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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