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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장기화는 안된다.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1/03/27 [18:04]

[데스크칼럼]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장기화는 안된다.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1/03/27 [18:04]
이상엽 편집국장
이상엽 편집국장

 

김포시 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가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25일부터 무기한 수거 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김포시가 이를 불법 쟁의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쟁의 고발, 대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는 등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근로자 파업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통해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소근로자들의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 대책을 수립, 대처해 나아갈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장기화 될 때는 연장근무에 따른 청소근로자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신속히 채용하고 추가 공고를 통해 신규 대행업체와의 계약 등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파업 참여 청소근로자들에게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업체에게는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포시 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는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김포시와 접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25일부터 무기한 수거 거부에 돌입했는데 수거 거부에 참여한 노동자는 협의회 소속 3개 업체 62명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구역은 대곶·월곶면, 양촌읍, 구래·장기·감정·북변·걸포동 등 8곳이다.

 

현재 협의회 소속이 아닌 나머지 5개 업체 79명은 참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생활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14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지역뿐 아니라 김포 시내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회와 김포시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협의회와 김포시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김포시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고용 중인 노동자 141명 중 98명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연구용역을 보완해 인건비 지급 인원을 98명에서 118명까지만 늘리겠다고 제안했으나 협의회 측은 ▲연구용역 재시행 ▲인건비 141명 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기한 수거 거부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이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시에 빠른 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김포시는 신규 대행업체와의 계약 등도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연장근무 등으로 파업 현장에 투입되는 청소근로자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한 김포시의 부담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김포시의 유연한 협상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아울러 협의 측도 시민을 볼모로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준법 투쟁을 통해 권리를 요구하는 등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양 측의 유연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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