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안상호)는 8월 10일 지사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여 2010년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필지의 이행사항여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점검 조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였다.

 농림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사상 최대의 풍작을 예상하고 있지만 대풍소식에 농민들은 마냥 좋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쌀 재고 과잉, 전국 RPC 등의 보유미 방출, 햅쌀 출하를 앞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산지 쌀값이 계속 폭락하면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쌀 소득을 일정수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의 중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은 DDA협상과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기준년도 목표가격 수준(’05년-12년간 170,083원/80kg)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농가소득 지원정책이며, 2010년의 경우 정부 재정 지출액은 1조 2천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논에 벼 이외에 콩, 채소,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행정기관에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타작물 재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포지사는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인천 계양구 등 관내 8개 시․군․구 5,700ha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8월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상호 김포지사장은 조사의 신뢰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직원간 교차점검, 조사인력의 추가 집중투입, 판단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자체 관계자, 공사 직원, 농업인이 함께 하는 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적정한 집행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