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자체 재정 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오늘 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46개 주가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유명한 탄광도시였던 홋카이도 유바라시 는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자 리조트 시설 등 관광산업에 과잉 투자하면서 결국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도 중앙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난 2008년의 19조 486억 원에서 2009년에는 25조 87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금년 지자체의 채무는 무려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기타 지자체들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신청사 건립비용 문제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자체의 재정부실이 바로 국가 재정위기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러한 개연성은 우리나라 지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자체가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된 일차적 원인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었는데도 정부의 재정사업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지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리고 금융권에서 많은 단기 상환 자금까지 빌어다 쓰는 형편이 되었다. 여기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 재정의 부실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고스란히 그 책임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나 방만한 사업으로 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