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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수위가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6/20 [10:44]

사설

‘인수위가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김포 | 입력 : 2010/06/20 [10:44]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의 민선 지방자치 선거직의 직무수행이 7월1일부터 공식 시작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 중이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순히 취임식 준비만 하면 되지만, 단체장이 바뀐 곳은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현직 김문수 도지사와 김성곤 교육감이 당선돼 따로 인수. 인계절차를 걸치지 않지만 부천시, 김포시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어 새로 취임하는 시장들은 인수위를 구성해, 신임 단체장의 업무인수와 취임 준비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지원 TF는 당선자 측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인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낙선한 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당선자 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낙선 또는 불출마 당선자들의 불필요한 대규모 인사단행에 대해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고 있으며  물러나는 단체장들은 남은 임기동안 인·허가 업무나 사업 시행 같은 것도 최대한자제하고 신임단체장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새로운 당선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정 공백을 어느 정도는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패배로 인해 물러나는 단체장이 마지막으로 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진행하는 극히 작은 소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선자측이 양해해 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일부 인수위 멤버들의 호가호위식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인수위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인수위의 가치를 자치단체의 발전에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둬선 안 된다는 말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인수위 구성원들이 향후 실세가 될 것으로 보고 미리부터 머리를 바싹 엎드리는 경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지역은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 말썽이 되기도 했다. 각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조직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신임 단체장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오해나 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리한 지원을 요구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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